시마네현고시40호는 한일의정서를 위반한 불법고시

1904년 2월 23일 자로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었다.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일본은 조선 숙종 20년 조선국의 국서가 일본인이 조선국의 영지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한 이래,

1696년 1월부터 1877년 4월 9일까지 죽도와 송도의 조선령을 변함없이 인정한 문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1895년 ‘실측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라는 지도에서 재확인된다. 

일본 군부가 10 여 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시쿠라 세이지로(吉倉淸次郞)가 1895년 편집한 이 지도에서는

위도 경도와 함께 울릉도(죽도·竹島로 표기)와 독도(송도·松島로 표기)가 조선 영해에 위치해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발견)

<삽도: 1895년 ‘실측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에 독도가 선명히 조선국 국경 내에 들어 있다.>








 

대한제국에 속한 송도(=독도獨島)는 현재 북위 37도 14분 26.8초 ,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위치하고 있다.

한일의정서 조인에서 365일 지난 1905년 2월 22일 자 시마네현고시40호는 자신들이 발견했다는 소위 죽도라는 곳을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라는 경위도로 정의하며 일본령토임을 주장하는 고시다.

그런데 이는 조선국의 영해를 무려 10 km나 침해 하고 있어,


이는 선명히 구속력 있는 선행 조약 한일의정서 제3조, "대한제국의 영토보전" 의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불법 고시로서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무효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