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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용서는 월권이다.~~~~^^모바일에서 작성

정치이야기(113.60) 2024.04.06 10:32:09
조회 93 추천 0 댓글 0


판사의 용서는 월권이다.


용서란
피해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인권이다.

판사나, 정치인, 목사가
피해자 대신 용서해 주는 것은
월권이고 범죄이고 사기다.

피해자 권리를
가로채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판사는 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고 처벌하는 역할이다.

판사가
범죄를 용서하고 봐주고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모두 박탈시켜야 한다.

판사는 피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범죄장사 하는 것이다.

판사기 범죄자 인권을 들먹이며
용서하고 봐주고 인심쓰고 작량감경하며
솜방밍이 처벌로

전관예우등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돈벌어주고 서로 커미션을 챙긴다.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으로 가능하다.

범죄팔이로 범죄를 더 부추긴다.

판,검사는 막강한 절대권력을 가지며
견제세력이 없다.
판,검사는 완벽한 직무면책까지 보장되어 있다.
한국은 판,검사 독제국가다.

용서하고 봐주는 것은
피해자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정치인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있는데
엉뚱하게
판사나 검사, 정치인 또는
목사가 귀신팔이 하며
범죄자를 처벌도 하기 전에
용서하고, 봐주고 범죄팔이 하는 것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피해자을 다시한번 더 죽이는
잔혹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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