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배신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실제 손해가 증명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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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티조에 나온 한상국 상사 유가족 인터뷰 작성자 : ㅇㅇ

배임죄는 배신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실제 손해가 증명돼야함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4.26 17:34:05

조회 60 추천 0 댓글 1

돈을 이미 빼돌렸다든가 어떤 작업으로 주가를 떨어지게 만들었다든가 근데 하이브가 터트리기전엔 민희진이 실제로 뭔짓을했든 아님 하려고했든 민희진때문에 주가가 변동되거나한게 없기때문에 배임죄가 안됨 만약 민희진이 어도어 먹으려고 한게 찐이었으면 실제 주가를 떨어뜨리게 했을때 배임죄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이브가 터트렸고 주가가 떨어져도 이젠 하이브가 터트려서 그여파로 떨어지는거라 배임죄자가 어떤증거가 더 나와도 성립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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