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번 시행령에 무고죄 포함 시키면서 말한 워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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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 양재도서관 오늘 낮에 분당 갔다가 이수쪽 갈일 있어서 올때 일부러 양재도서관 지나 예술의 전당 지나 갔는데 흑흑 목격담뜬거보고 갔더니 한동훈 없어ㅋㅋ 망연자실 앉아있다가 정신차리고 자리떴다 근데 도서관이 한동훈처럼 멋스럽네 갈말갈이라 왔지만 헛걸음ㅋ 근데 좋다 작성자 : ㅇㅇ

한동훈 이번 시행령에 무고죄 포함 시키면서 말한 워딩 전문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8.12 14:31:58

조회 1725 추천 30 댓글 21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국가의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중요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규정으로 되어있거든요. 현행 법령, 시행령(재앙정권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불송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무고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자체가 (검찰로)오지가 않으니까요.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한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무고수사를 할수있는거죠. 그럼 경찰이 잘못 수사한 아주 일부경우에만 무고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겁니다.

무고죄는 본질적으로 죄가 안되는 사안을 허위로 고소한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불송치하면 오히려 검사가 무고수사를 할수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것이고 이걸 우리가 몇년동안 해온겁니다. 이 시행령은 이걸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고죄 처벌의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것은 단순히 제 추측이나 저만의 판단이 아니구요. 여기보시는 통계상에서도 명확하고 심각하게 무고죄 처벌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을 기점으로 무고인지의 건수가 드라마팃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사실이 통계상으로도 보이시죠?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위고소를 안하는, 갑자기 그런 결심을 집단적으로 한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니까 무고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는걸 의미하겠죠.

국가가 허위고소를 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것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겁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합니까? 그걸 시정하겠다는겁니다.

무고는 그것이 제때 처벌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된다 생각하고 마음편히 거짓고소를 하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거짓선동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더 늦기전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추가한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앙정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무고죄를 검찰로 송치 못하게 해서 무고인지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그 결과 무고로 피해당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도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었어 근데 한동훈이 이번 시행령에서 무고죄를 포함시켜 이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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