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美와 尹이 침략전쟁 연습”..서울 도심서 北 선동구호 외쳐

민노총 “美와 尹이 침략전쟁 연습”..서울 도심서 北 선동구호 외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8.15 07:10:37

조회 538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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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를 대독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국가보안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령이나 회합 등이 있는지 봐야 하는 데다 입증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이적물도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회합·통신에 대해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진위 여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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