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되서 재업) 한동훈 업적.txt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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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 왤케 웃겨 코엽긔 ㅋㅋ 작성자 : 긷갤러

(삭제되서 재업) 한동훈 업적.txt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2.06 08:59:41

조회 2106 추천 22 댓글 27

0. 의전금지

1. 2022년 5월 19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외국인 비자 관련 업무 개시 및 관히 기준 개정

3.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

4. 검수 완박에 대비하여 검찰청마다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수단 설치

5.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일반 업무로 양성화 시킴

6.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7. 이민국 신설하여 불법 체류자 이민자 관리 등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8.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9.2022년 6월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지시 ,

소년범죄종합대책 마련 추가, 소년범죄 TF팀 신설

10. 2022년 6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

11. 2022년 6월 21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

1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13. 2022년 7월 11일 소년범죄 예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신설

14.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15. 법무부, 셉테드 본부 출범(흉악범죄 척결·유해 환경 제거)

-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계획

16. 입국심사강화 (제주도에 K-ETA 적용)

17.sns 오픈마켓 소비자 계약입법추진

18. 재판전 공소장공개 금지 폐지.

국민의 알권리 위해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꾸기로 함.

19. 이춘재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20. 2022년 12월 1일 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의견 피력

법무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성 의견 피력

- 22.12.05 권성동 국힘 의원이 법 발의. 소위 한동훈표 입법이라는 평가 나옴

21. 변호사 시험cbt 도입

22.검찰청 전담 수사부 부활,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23.외국인 부동산투기 조사

24. 미성년 성폭력 2차피해 방지 개정안제도마련

25.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으로 무력화된 검찰 수사권 일부 복원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

26. 설명과 다른 게임 아이템, 하자담보책임 신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초 발의할 예정

---

20번. 권성동 입법 한거까지 추가함

삭제 시키면 또 올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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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고정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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