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피해자 나옴

검수완박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피해자 나옴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3.03.27 23:48:05

조회 2228 추천 48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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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심사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로써 문제로 지적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는데요.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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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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