除染作業員の診断書偽造　下請け「こちらで用意」
제염 작업원들의 진단서 위조, 하청업자 「저희가 준비합니다」
2014년 8월 19일 07:1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국가 직할 후쿠시마현 타무라 시의 제염 작업에서, 하청업체가 작업원들의 건강 진단서를 위조함으로써 건강 진단도 없이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폭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상세 혈액 검사 등의 건강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건강도 우려된다.

문제의 하청업체는, 카시마(원청업체, 도쿄도 미나토 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사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는 마츠웍스(요코하마 시, 파산 절차중)이다. 카나가와현의 츠루미 노동 기준 감독서는 올해 6월, 이 업체가 40 대의 남성 작업원을 고용할 당시에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 지도를 내렸다.

몇몇 작업원들에 따르면, 2012 년 8 월에 후쿠시마현 코리야마 시에 있는 사무소에 모였을 때 이 업체의 직원들이 “건강 진단은 받은 것으로 하세요. 진단 날짜를 (알려 줄테니) 기억해 두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타무라 시의 산간 지역의 제염 작업에 배치됐다.

30 대의 한 남성은, “(당신의) 생일에 받았다고 해라”라는 말을 들었으며, 날짜가 쓰여진 메모지를 받았다. 사전에 이 업체에게 건강 진단이 필요한 지를 질문했던 작업원들은 “필요 없다”, “저희가 준비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40 대의 한 남성은 2012 년 11 월에 사무실로부터 호출 받았을 때, 상상하지도 못 했던 자신의 건강 진단서의 존재를 보게 됐다. 한 통에는 ‘건강 진단서’라고 쓰여 있었고, 여자 의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병원의 이름은 없었다. 나머지 한 통에는 ‘제염 등 전리 방사선 건강 진단 개인표’라고 쓰여 있었고, 후쿠시마현에 실존하는 병원의 이름과 의사의 이름이 있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이 남성이 의사에게 확인해 보니, 스탬프와 인감은 병원에서 사용되던 것과는 달랐고, 숫자도 그 의사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그 의사는 “우리 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다. 내 이름을 도용한 위조 서류다”라고 잘라 말했다. 취재에 대해 의사는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라”고 했다.

마츠웍스의 사장에게 세 번째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원청업체인 카시마는 “작업원들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 지는, 제출된 사본으로 확인하고 있다. 설마, 위조 서류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발주자인 환경성의 담당자는 “노동 관리는 각 업체에서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원청업체에 확인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폭 노동과 건강 진단>
원전 및 제염 등 피폭 노동을 하는 작업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 회사는 일반적인 건강 진단 외에도, 고용 또는 취업 후 6 개월마다, 일반적인 건강 진단과는 별도로 백혈구 수 등 추가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 회사는 추가 진단 결과가 기록된 건강 진단서(‘제염 등’ 전리 방사선 건강 진단 개인표)를 보관하고,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