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発事故＞出荷制限のユズ販売　回収指示
<원전사고> 출하가 금지된 유자가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 지시
2015년 11월 9일
후쿠시마현은 11 월 18 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라 정부가 출하를 금지한 후쿠시마 시(福島市)의 유자가 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700 g짜리 11 봉지 모두 판매됐으며, 후쿠시마현은 슈퍼에 회수를 지시했다.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후쿠시마 시의 해당 생산자가 11 월 12 일에 '리온도루 마켓'에 출하했다. 시내에 있는 다른 농가의 제보로 발각됐다. 해당 생산자의 집에 남아 있던 유자의 방사성 세슘 농도는 5.7 베크렐/kg로, 국가의 기준인 100 베크렐 이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출하가 금지된 후쿠시마현산 농산물이 유통된 것은 2015 년 1 월에 발각된 모토미야 시(本宮市)의 콩(대두) 이후 두 번째이다.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팥을 농협이 판매(2015 년 10 월)

原発ゼロへ再考を　原子力は高くつく
원자력은 비싸다, 원전 제로를 고려해야
2015년 11월 19일
오늘은 특히 원전 추진파가 읽기 바란다. 원자력 발전은 결국엔 비싸진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에 원전 제로를 검토하기를 바란다.

원전은 '혈세충'(血税虫)이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에 내린, 고속 증식 원형로 '몬주'의 운영주체를 바꾸라는 퇴장 권고는 그 허술함과 위험성을 새삼 떠올렸다.

본지가 정리한 '핵연료 사이클 사업의 비용 일람'(도쿄신문 11 월 17 일자 조간)은 몬주를 중심으로 한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국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출한 혈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했다.

◆ 12조 엔이라는 거액을 삼키다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재처리)한 후 우라늄과 혼합해 만든 'MOX연료'를 특수한 원자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연료 사이클'이다.

게다가, 몬주는 발전까지 하면서 연료인 플루토늄을 만들어 낸다. 그 때문에 증식로(増殖炉)라고 부른다. 자원이 적은 일본은 '준 국산 에너지'라고 떠들어 왔다.

몬주의 개발과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건설 등 '핵연료 사이클'에 소비된 사업비는 최소 12조 엔 이상이다.

국산 제트기 MRJ의 개발비가 약 1,800억 엔이고,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 2'는 발사 비용을 포함해도 290억 엔, 건설비가 부풀려져 취소된 신 국립 경기장의 건설비도 2,520억 엔이다.

12조 엔이라는 금액은 핀란드의 국가예산 수준이다.

◆ 날마다 5,500만 엔을 꿀꺽
그런데, 몬주는 잇따른 사고와 불상사, 부주의 때문에 지난 20 년 동안 거의 가동도 하지 않았다. 가동조차 안 하는 상태에서도 날마다 5,500만 엔이라는 비싼 유지관리비가 소비된다.

몬주는 물이 아니라 대량의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시키는 구조이다.

나트륨의 융점은 98 °C이다. 굳지 않도록 전열선으로 항상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1,700 톤의 나트륨을 보온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일반 가정 약 25,000 세대에 해당하며, 전기요금만 매월 1억 엔이다.

전력도 만들지 않는 원자로가 이렇게 엄청난 전력을 쓴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몬주 외의 시설들도 문제가 태산이다. 추가적인 안전대책 때문에 재처리 공장은 3 년 후로, MOX연료 공장은 4 년 후로 완성시기가 연기됐다. MOX연료 공장은 5 번째, 재처리 공장은 23 번째 연기이다.

그 동안의 연구와 개발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 이상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핵연료 사이클'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비용면에서도 근본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원전의 신설/증설이 주춤한 이유는 311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대책을 강구할수록 비용은 늘어나서 결국에 원전은 비싸진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용은 보급과 양산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낸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비용은 5 년 전보다 60 %나 떨어졌다고 한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도 철학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이익을 계산해서 대전환을 한 것이다.

원자력과 수입 화석연료에 계속 의지하는 것보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요금도 낮아지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사업에는 해마다 1,600억 엔의 유지비가 든다.

그 예산을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으로 돌려서 '에너지 자급자족'이라는 꿈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전력회사들은 정부를 등에 업고서는, 핵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으면서 원전 재가동만 서두르고 있다.

'혈세충'(血税虫)인 원전을 계속 밀어부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정치란, 그 시시비비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한다.

일본 국내 9개 전력회사가 ‘원전 제로’인 2014년 한 해 동안 원전을 유지하는 데 1조 4천억 엔을 사용
일본의 핵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