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100만명 돌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83042
2018.03.07

인상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16개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만 원 드려요! 국내로 휴가가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36104
2018.04.17

여가 확정된 개별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40만 원어치 각자 지급해드리고요. 근로자들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근로자 휴가 전용몰에 들어가 국내 여행 관련 상품들, 예를 들면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호텔 콘도 리조트 숙박 상품, 렌터카, 철도 등 국내 여행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돈을 주면 다 해외에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내 여행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일자리 대책 있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7011
2018.04.1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지난 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여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고용인원이 넉 달 연속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의 불황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 과연 상관관계는 있는지 또 추경예산이 청년실업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고용 최악인데 경제성과 자화자찬 할 땐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293575
2018.05.10

정부 경제팀이 10일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경제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는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고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될 조짐을 보일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자평인 셈이다. 하지만 엄중한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부임을 무색하게 한다. 굳이 실업 관련 지표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과 최저임금 인상의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시름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일자리 추경을 포함해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고도 역대급 실업대란이라면 일자리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상용직 취업자 증가를 근거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자평은 어이없기까지 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삶의 질 향상’으로 포장하는 것도 어색하다.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선택한 결과일 뿐 경제팀이 노력한 결과는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함에도 혈세 투입 외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다.


장하성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 없고 국내 소비 증가 뚜렷"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38604
2018.05.15

이어 "일부 사례적인 걸 갖고 기사화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적어도 1분기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정책자금을) 가속적으로 심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저희 목표 대비 81%를 넘어가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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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추경이다 세금이다 뭐다 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유지했다는 말인데 언제까지 세금을 퍼붓는 게 계속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올렸으니 일자리 안 날아가게 세금을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
이 말은 시장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막대한 세금으로 억지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말인데
한계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조정은 일찌감치 저 멀리 날려버리고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건설경기 진작이다 뭐다 해서 대규모 건설이나 토목을 할지도 모를 일이군.
일자리를 팍팍 늘리고 단기적인 고용을 올려서 통계 지표를 높이는데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으니...
아니면 세금투입으로 공공근로를 대폭 늘리던가.
하긴 공무원 늘리는 게 있지...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적당히 언플이나 하려나...
선거만 이기면 되니 말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 허락 없이는 환율 조작도 못 하고 FTA 개정으로 관세도 많이 물게 되어서
수출기업들은 애로 사항이 꽃피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세금 투입으로 끌어가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선심성 정책이 통하겠지만 한미관계가 틀어진 이상 미국에는 예전처럼 수출은 힘들어졌고
게다가 요즘 첨단산업에 중국이 집중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몇 년 후면 이제 중국과 정말 힘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이(지금도 엄청나게 경쟁 중이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나 알 수가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