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와 우라늄 안정 공급 전략 - 국회입법조사처

2010. 12.

연구책임자 : 김명자 

참여연구원 : 장순흥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 에너지 안보와 우라늄 안정 공급 전략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에너지, 식량, 수자원이 3대 전략적 자원(strategic resources)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고갈 위협”과 “가격 상승”,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압력이 커지면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원전의 핵연료인 우라늄 수요의 증가세가 예견되고, 그 "안정적 수급" 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여, 최근의 우라늄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중심으로 전반적 내용을 개관하고, 세계 우라늄 시장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살피고, 우라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정책 수립에서는 다원적 종합 평가에 의해 “우라늄 연료의 가격과 품질” 을 비롯하여, 전반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과 “공급의 지속가능성 등” 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농축 우라늄 공급원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어, 새로운 공급원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나 그들 “공급 국가의 자원 정책” 기조와 “수출 정책의 변화” 를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측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중국몽??

신규 우라늄 공급 시장의 진입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원위기의 심화와 함께 자원민족주의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라늄 확보 정책은 우라늄 수급의 안정화에 의해 원전의 국내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의 지표인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 목표” 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 원자력 연료의 수급 체계" 는 각 단계별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기존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특히 자원 민족주의 경향, "핵 비확산" 과 관련된 국제 정치 상황은 "불확실성을 증대"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민감한 원자력 연료 자체의 특성과 그로 인한 "상업적 거래 관계의 변동 가능성" 이 "불확실성을 증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라는 인식" 이 커지고 있다. 

중국몽?? 러시아몽??.........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문재인의 2차 태세전환? 러시아에서 미국 천조국 응디로??

“미국으로 부터의 도입” 이 “급격히 "중국과 러시아로 이행” 되는 경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우라늄 확보 정책과 과제

1. 국가 에너지 안보와 우라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