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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0일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민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발생한 응급 의료 공백을 군 병원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군의관들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도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유관 부처와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 추진안과 성 의원 발의 법안 등으로 미뤄 40~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기 7년, 9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 국방의대 추진 ㅋㅋㅋㅋㅋ어머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근로시간으로 본 일본 임금의 현주소
결론부터 도표로 정리했다한국일본일본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라한국보다 유리하다23년 평균 환율 1엔 = 9.3038원23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한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433만원월 근로시간: 158.9시간일본 상용노동자 월평균 임금: 306.9만원월 근로시간: 136.3시간한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454.2만원월 근로시간: 164.9시간일본 일반 노동자 월평균 임금: 406.4만원월 근로시간: 163.4시간한국 상용근로자는 일본 일반 노동자보다월평균 임금은 47.8만원 많고월 근로시간은 1.5시간 길다시간당 임금도 2672원 더 많다일뽕 게이들이 상용근로자 임금과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짜깁기로통계를 왜곡하는데한국 전체 근로자는 일본보다연 근로시간은 271.2시간 길지만평균 연봉이 1513만원 많다시간당 임금도 4733원 더 많다한국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207.7만원월 근로시간: 95.2시간일본 파트타임 노동자 월평균 임금: 97.3만원월 근로시간: 79.2시간한국 임시·일용근로자는 일본 파트타임 노동자보다월평균 임금은 110.4만원 많고월 근로시간은 16시간 길다시간당 임금도 9535원 더 많다일본 근로시간이 한국보다 짧은 이유는파트타임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OECD 자료에서 한국과 G7을 비교하면일본의 파트타임 고용률이 가장 높다OECD 회원국 중네덜란드 호주 스위스에 이어 4번째로 높다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32.2%고시간당 임금은 12284원이다한국 임시·일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21819원의 56.3% 수준이다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국 근로자의 임금 통계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조사대상 범위는종사자 1인 이상 > 상용 1인 이상 > 상용 5인 이상상용 5인 이상의월평균 임금을 1000이라 가정하면상용 1인 이상의월평균 임금은 918이다조사대상 범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한국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통계를 내고 있다22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352.6만원평균 연봉: 4231만원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한 택배기사 등의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하면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50.6만원으로 2만원 적다일뽕 게이들이 인용하는일본 국세청의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는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임시직과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고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상용 10인 이상 사업체의파트타임 노동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다조사대상 범위가 달라일본이 매우 유리한 통계를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임금이 높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일본은 물가가 싸다?OECD 자료에서 한국과 G7을 비교하면22년 물가지수는 한국 80, 일본 92로일본이 높다- 싱글벙글 일본 회사에서 6년 근무했다는 한국인의 월급 상황일본 회사 월급이 진짜 저 정도 밖에는 안 됨?물론 일본 대기업들은 월급이 높겠지하지만 아무리 좆소라고 해도 6년이나 회사를 다녔다고 하는데 게다가 일본인데도 월급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약간 충격적이기는 하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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