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한 파일 교환도 족쇄를 채워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조항을 크게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의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더욱이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주고 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見?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과 인터넷업계는 “이는 P2P(개인 대 개인)를 통한 파일교환 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이메일,인터넷 게시판 등까지 확대해석돼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 장관 등에게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 명령권을 주는 것 역시 법원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사실상 검열할 수 있게 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P2P 기술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이고 인터넷 기술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개정안에서 강력한 규제대상이 된 P2P 서비스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논쟁에도 불구,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작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법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 범위를 기존의 영화,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모바일 콘텐츠까지 확장했다. 이를 두고 IT업계에서는 문화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제공 등까지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업체들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이중규제를 받게 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위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 인프라”라며 “이들 법안은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IT강국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특히 과기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이 일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주고 받는 모든 저작물이 아니라 영화나 음악,드라마 등 저작권료 지불 없이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명희 기자


이렇게 간다면 차라리 인터넷을 금지시키는게 훨신빠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