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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중세 서유럽 도검의 변화
스파타 → 바이킹 소드 / 아밍 소드스파타부터 기병 검에서 시작한 물건이라 휘두르고 베는 것이 중심이후 아밍 소드로 갈수록 크로스가드 길이 증가바이킹 소드 / 아밍 소드 → Knightly sword좀 더 기병 중심의 체제로 변하면서 검신 길이 증가, 무게 중심도 좀 더 검신 쪽으로 감후기로 가면 한손 검인데 1.3 ~ 1.6 kg 정도의 중량을 가지는 유물들 존재기사 검 / 아밍 소드 → 롱소드전장의 전선이 고착화되고 갑옷이 발달하면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손잡이가 길어짐손잡이가 길어지니 무게 중심은 손잡이 쪽으로 점점 이동한손 반 ~ 양손 검들이 등장한손 검의 경우 오히려 검신이 다시 짧아짐검신의 변화마찬가지로 전장의 전선이 고착화되고 갑옷이 발달하면서 찌르기, 밸런스 등의 이유로 풀러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듬날의 형상도 검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날의 단면이 십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존재처음에는 아밍 소드같은 한손 검에서 자주 보였으나 나중 가면 롱소드까지 자주 채택찌르기 중심 도검의 경우 극단적으로 가면 에스터크로 변화중세 이후롱소드 → 츠바이헨더 같은 완전 투핸드로 전환 or 할버드/빌/폴엑스같은 장병기로 대체에스터크 → 갑옷 사라지니 사장, 직계 후손은 아니나 이후에도 찌르기류 도검 존재아밍 소드 → 전장 속도의 변화로 다시 기병용 검으로 전환 '사이드 소드'아밍 소드의 직계 후손 '사이드 소드'그 외 계보정육/도축용 칼에서 유래된 색스베기, 찌르기 가능하나 크로스가드가 없음색스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힐트는 기존 도검에서 유래된 '펄션' (팔치온)고기 자르기에서 시작된 칼 답게 얇고 넓은 칼날이 많음펄션의 경우 메서와 같은 비슷한 도검들과 서로 교류하다 세이버로 수렴 진화 or 통합양손 펄션으로 대형화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할버드, 빌과 같은 폴암으로 통합펄션보다도 색스의 직계 후손에 가까운 메서, 두삭이쪽은 힐트가 색스처럼 식칼에 가까움마찬가지로 펄션과 상호 교류하다 세이버에 수렴진화 or 통합대형화된 크릭스메서의 경우 츠바이헨더, 폴암과 함께 총기 발전으로 사장이들 대부분 총기 발달과 동유럽 기병의 유입으로 인해 세이버로 통합되거나 사장되는 결말을 맞음
작성자 : 그냥인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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