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고소 안된다 유동아 그냥 발뻗고 있어라

야 고소 안된다 유동아 그냥 발뻗고 있어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07.22 20:22:06

조회 79 추천 0 댓글 4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범죄입니다. 모욕을한사람이 게시판내에서닉네임이나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인지도가있는사람이라면 (예컨데 DJ철구,DJ대도서관같은) 경우닉네임상대로 욕설을 퍼붇는다면 이런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그런것이아니라 일반회원 닉네임상대로 막연하게 모욕한경우 이런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될수없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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