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탈영 이력 있는 6·25 참전유공자…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4 14:20:00
조회 5458 추천 14 댓글 59

유족 측 "탈영 기록, 단순 오기에 불과…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파이낸셜뉴스] 6·25 참전유공자로 각종 훈장을 받았더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사망한 A씨는 6·25 참전유공자로,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충원은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는 등 10개월여간 부대를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자녀들은 제대 후 공직경력,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내세워 안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유공으로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 이상 탈영했다는 병적 자료 내용은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병적 자료에 따라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주표 등에는 각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가 사용돼 있고, 기재사항들은 서로 다른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므로 오기 등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송하윤 '학폭' 피해자, 반전 폭로 "송하윤 남자친구와..."▶ 숨진채 발견된 '슈스케2' 출신 박보람, 최근 올린 SNS서...▶ "시아버지, 술 마시면 내게 한 번만..." 30대 여성 충격 사연▶ 임미숙, 미사리 카페 폐업한 뜻밖 이유 "불륜인줄 몰라서..."▶ 전주 주차장서 피흘린채 나체로 발견된 20대女, 알고보니...소름



추천 비추천

14

고정닉 0

9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0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1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1 1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5 9 0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4 1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1 2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4 3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3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6 3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 3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5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3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7 4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7 4 0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7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2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5 4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2 3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4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4 3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1 6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1 9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7 10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1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15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15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9 9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8 11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25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8 0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4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8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7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9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873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2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3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2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3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7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4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1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63 3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9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5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1 0
11301 "전쟁 났나" 재난문자에 가슴 쓸어내린 경기도민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978 3
113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7 0
11299 김호중 매니저 대리출석 요청…비밀번호는 일부만 제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