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재판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4 14:39:57
조회 4905 추천 21 댓글 34
4·10 총선 마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형사공판 줄줄이 잡혀
KT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대표 항소심 첫 공판도 열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도 변론 종결 앞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외에도 강용석 등에 대한 이재명 소년원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형사공판, 유아인 마약 사건 1심 형사공판,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등에 대한 형사공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항소심 형사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송하윤 '학폭' 피해자, 반전 폭로 "송하윤 남자친구와..."▶ 숨진채 발견된 '슈스케2' 출신 박보람, 최근 올린 SNS서...▶ "시아버지, 술 마시면 내게 한 번만..." 30대 여성 충격 사연▶ 임미숙, 미사리 카페 폐업한 뜻밖 이유 "불륜인줄 몰라서..."▶ 전주 주차장서 피흘린채 나체로 발견된 20대女, 알고보니...소름



추천 비추천

21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0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0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0 1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2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2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1 3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5 194 0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4 2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1 6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4 6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3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6 3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 4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7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3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7 4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7 4 0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7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2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5 4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2 4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4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4 3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1 6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1 9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7 13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1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18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17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9 9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8 11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25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9 0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4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8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7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9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873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3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3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2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3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7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4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1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63 3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9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5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