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농사 지은 내 땅, 갑자기 날아온 '조정금' 고지서[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2024.04.22 16:38:56

조회 1357 추천 1 댓글 5

농경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자기 땅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70대 A씨는 관할군청으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조정금 납부통지서'다. 내 땅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조정금이 뭔지 궁금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을 몰라 억울하게 지자체에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우선 지자체가 조정금을 걷게된 배경을 알아보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엔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했다. 이렇게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땅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면적과 실 사용 면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 사용 면적이 크거나 작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된 것이 바로 조정금이다. 토지 사용자가 쓰는 면적이 과거의 측량 면적보다 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면적까지 인정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등록된 땅보다 땅을 더 보유하고 있었으니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면 지자체는 소유주의 땅 면적을 줄여주고, 소유주에게 돈을 준다. 지자체가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조정금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조정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통상 조정금 고지서에는 조정금이 무엇인지 조차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주로 농지가 많은 지방에서 조정금을 걷는 일이 많다. 당혹스런 법률 소비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어떤 개념인지 적극적으로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40대 여배우, 뜻밖 근황 "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범수 폭로' 이윤진, 딸 카톡 공개 "아빠, 제발..."▶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8110048157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002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4	71	0
11001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4	81	1
11000	'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	파이낸셜뉴스	05.14	73	0
10999	서울 기동대 소속 순경, 음주운전 사고... "숙취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05.14	70	0
10998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 재소환 조율...이종섭 등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05.14	71	0
10997	'파타야 납치살인' 용의자 2명 검거, 범행동기·손가락 자른 이유 밝	파이낸셜뉴스	05.14	86	0
10996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5.14	73	0
10995	'수천억 투자금 가로챈 혐의' 케이삼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14	75	0
10994	검찰 내 ‘특수통’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의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2	"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파이낸셜뉴스	05.14	79	0
10991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0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14	1783	0
1098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수사팀 믿는다" [종합	파이낸셜뉴스	05.14	76	0
10988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수사팀 믿는	파이낸셜뉴스	05.14	78	0
10987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14	78	0
10986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81	0
10985	[속보]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84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5차 공판…의사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5.14	139	0
10983	'파타야 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로 도주	파이낸셜뉴스	05.13	103	0
10982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13	116	0
1098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3	114	0
10980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5.13	156	0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05.13	106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05.13	108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	05.13	95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3	86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3	89	0
10974	"매주 30만원 내놔"... '몸캠'으로 협박한 무서운 10대들 [50]	파이낸셜뉴스	05.13	8838	11
10973	"텔레그램 등서 정보 얻어 11개월 만에 마약 총책 잡아내"[fn이사	파이낸셜뉴스	05.13	100	0
10972	[2보]서울중앙지검장,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법무부 대검 검사	파이낸셜뉴스	05.13	78	0
10971	[속보]서울중앙지검장 교체...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	파이낸셜뉴스	05.13	70	0
10970	"담배 피우지 마세요"란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3	112	0
10969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3	85	0
10968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05.13	85	0
1096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3	69	0
10966	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前 주이란대사 고문으로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3	57	0
10965	"설 명절 전날 흔적없이 사라진 여동생, 살아만 있다면..."[잃어버	파이낸셜뉴스	05.13	86	0
10964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05.13	63	0
10963	고검장·지검장 잇따라 '사의' 표명...대검 검사급 인사 촉각	파이낸셜뉴스	05.13	56	0
10962	범죄도시 '마동석',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전도사로 나서	파이낸셜뉴스	05.13	54	0
10961	경찰 "의대생 살인,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 있어"	파이낸셜뉴스	05.13	54	0
10960	월드컵대교에서 투신한 20대, 비번이던 경찰이 구조했다	파이낸셜뉴스	05.13	64	0
10959	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5.13	49	0
10958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	파이낸셜뉴스	05.13	63	0
10957	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05.13	49	0
10956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3	46	0
10955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13	46	0
10954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 [12]	파이낸셜뉴스	05.13	387	1
10953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파이낸셜뉴스	05.13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