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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5:00:31 조회 82 추천 0 댓글 0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아니다.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도 다르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온다는 여배우 "내가 덮칠까 봐..."▶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가슴 B컵 이상은..." 남사친에게 금지 행동은 무엇?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1458096563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05.23 36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3 44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5.23 50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5.23 369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23 72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84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150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75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134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56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96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64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87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100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350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73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99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67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84 10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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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해외축구] 1/18 이전 다음 클린스만 냅뒀으면 성과 냈을거라 본다 손흥민 보면 걍 국민들이 미개한거같은데 손흥민이 12년간 일본과의 a매치 잡힐때마다 대라드 게이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강인이 한일전 뛰면 다 0대3으로 졌네ㄷㄷㄷㄷㄷㄷㄷ 🌕 손흥민 이거 진짜임? 너무 충격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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