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3:51:31
조회 8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주어야 했다.

공단은 그러나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A씨는 2016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진폐증 판정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므로 청구권을 잃었다는 취지다.

이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해 진폐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2018년 확정됐다.

공단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901만원을 줬다. 이는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의 평균임금인 9만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쟁점은 A씨의 사례처럼 '사유 발생일'과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지급결정일)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데도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게 맞는 지다.

A씨는 수년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女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4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5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1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7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944 6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5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2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5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6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6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1 0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7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0 1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9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1 0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5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7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2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8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6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1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9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9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8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390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2 0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31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4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9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5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7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3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3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5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5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093 2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6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7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6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3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1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5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6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29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4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6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29 0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7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