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히딩크 "축협이 선수 선발에 관여" (스포탈코리아) 몽준이 때도 저랬는데몽규의 축협은 얼마나 쓰레기겠노 ㅉㅉ- [히딩크] 2002년때 축협이 선수추천명단 보냈음- 히딩크ㅋㅋㅋㅋㅋㅋ국대 병장축구 꼬집어서 얘기했네딩크옹 아직도 그지랄 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작성자 : ㅇㅇ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

파이낸셜뉴스

2024.05.20 15:10:35

조회 5882 추천 3 댓글 35

<편집자주>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밀집 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

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폐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치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 위치는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 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 '미스코리아 출신' 女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12522	스페인 소년법원을 다녀와서 느낀 단상[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9:00	1	0
12521	'상습 마약투약'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06:00	6	0
12520	투자금 회수 못해 여친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6:00	6	0
12519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로…3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7.26	31	0
12518	法 "수요시위 보호 기각 취소해야"…정의연 "환영"	파이낸셜뉴스	07.26	31	0
12517	변협, 한국주택협회와 '맞손'….주택 산업 분쟁 예방 [1]	파이낸셜뉴스	07.26	500	1
1251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시작…"부실수사로 피해"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5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시작….검찰, 변호인 모두 “신속재판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51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2심 10년으로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07.26	36	0
12513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 징역형 집유…"반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7.26	26	0
12512	[속보]'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4개월·	파이낸셜뉴스	07.26	25	0
12511	사무실서 의식 잃고 쓰러진 40대 경찰 간부 사망	파이낸셜뉴스	07.26	26	0
12510	'마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지인 동원 등 죄질 불	파이낸셜뉴스	07.26	22	0
12509	[속보]'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7.26	25	0
12508	코인 채굴기 미끼로 18억 가로챈 4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7.26	24	0
12507	檢, '다크웹 마약 유통' 일당 적발...주거지서 대마재배 [4]	파이낸셜뉴스	07.26	365	5
12506	"가맹점 200개, 곧 상장..." 허위 방송으로 100억원 빼돌린	파이낸셜뉴스	07.26	32	0
12505	"아내 살해해 놓고 고작 징역 10년?"...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7.26	28	0
12504	'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25일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7.26	24	0
12503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결론…檢 징역 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7.26	391	2
12502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檢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07.26	19	0
12501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사실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07.26	32	0
12500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499	'댓글팀 의혹' 고발된 한동훈...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7.26	27	0
12498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7	이수환·조현욱·이준태 검사, 올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6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회원 5명, 불구속 송치 [79]	파이낸셜뉴스	07.25	5998	13
12495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7.25	46	0
12494	대법 "대우조선해양, 허위 공시 믿고 투자한 개미들에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3	'건국대 거위' 때린 60대 남성 재판행 [3]	파이낸셜뉴스	07.25	99	0
12492	김범수 두번째 소환한 검찰, "SM 지분 5% 이상 매수하며 공시도	파이낸셜뉴스	07.25	47	0
12491	송파구 아파트서 70대 남성 투신…아내는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7.25	64	0
12490	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소송 9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7.25	44	0
12489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계약해지 통보	파이낸셜뉴스	07.25	46	0
12488	檢,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벌금형 구형..."李위해 의원들 배우	파이낸셜뉴스	07.25	98	0
12487	주수호 전 의협 간부, 5차 경찰 출석 "떳떳하게 잘잘못 가리겠다"	파이낸셜뉴스	07.25	48	0
12486	8000만원 받고 18명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7.25	104	0
12485	[속보]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07.25	48	0
1248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7.25	49	0
12483	[속보]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7.25	43	0
12482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7.25	49	0
12481	주수호 전 의협 간부, 오늘 추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7.25	36	0
12480	영부인 조사 파장...4년 전 박탈한 수사지휘권 다시 화두로 [2]	파이낸셜뉴스	07.25	84	0
12479	"흉기 들고 어슬렁"... 신고로 잡고 보니 할머니 살해한 손자[사건	파이낸셜뉴스	07.25	53	0
12478	'진상 파악'에 반발 사표 낸 검사 복귀...갈등 '봉합?'·'불씨	파이낸셜뉴스	07.24	62	0
12477	HD현대중 노조, 파업안 가결...전체 조합원 65.1% 찬성	파이낸셜뉴스	07.24	64	0
12476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에 징역형 구형..."책임회피, 반 [1]	파이낸셜뉴스	07.24	98	0
1247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7.24	57	0
12474	[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7.24	63	0
12473	경찰, 제주에 ‘공상 경찰관 트라우마 극복’ 교육기관 신설	파이낸셜뉴스	07.24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