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7:36:09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 잘못"




[파이낸셜뉴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면서 이 부분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함께 판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고,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고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판결해야 한다.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담배를 공장 등에서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담배의 경우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정부 당국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2015년 2월 3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금액(24.4원)을 적용해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2년간 신병 앓고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밤이 되면 몸이.."▶ '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소름 "3년 뒤에는.."▶ 불륜 아내에게 들키자 가출한 남편, 상간녀와 호텔에서.. 소름▶ 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9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8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9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4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6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6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678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0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4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1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3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7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4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6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7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612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8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11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1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5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9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2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3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4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5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0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3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8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3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855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0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0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5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2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9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4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7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91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9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0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7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3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0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5 1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7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1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1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