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7:57:16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음식을 주문할 때 1인분 포장하는 수법 포착해 '덜미'
허성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 "기소중지 직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로 피고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6)를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4년 4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도주하자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끝내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소재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절차다.

공소시효도 문제였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A씨 사건은 지난 4월 16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 전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지역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다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아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계속 도피를 이어갔다.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우울증 및 생활고 등으로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검찰 수사관들은 A씨의 주소지로 지목된 곳에 이틀간 잠복까지 시도했지만,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며 체포에 실패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허성준(32·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안 오는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특정한 주거지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새로 구해서 기지국 위치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의 잠복근무에도 A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으나, 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허 검사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통화내역을 통해 자주 가는 음식점을 찾고,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A씨가 음식을 주문할 때 매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니 1인분을 포장해 달라"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결국 검찰은 A씨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잠복해 지난달 8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 완료를 8일 앞둔 시점이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결국 기소됐다.

허 검사는 "기소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됐고, 시효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했다기보단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2년간 신병 앓고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밤이 되면 몸이.."▶ '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소름 "3년 뒤에는.."▶ 불륜 아내에게 들키자 가출한 남편, 상간녀와 호텔에서.. 소름▶ 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7 1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0 3 0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2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0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1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7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0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8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812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1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6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2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6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8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7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9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616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9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12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2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6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0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3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4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5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6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1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5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9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4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857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1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1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6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3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0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5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8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93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9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1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8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4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