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4.05.30 17:15:08

조회 5207 추천 3 댓글 17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을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최석배(래퍼 나플라)가 서초구청 공무원과 공모해서 출근을 안 하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엄마가 아빠 잘 때 삼촌하고 옷 벗고.." 가족여행서 벌어진 일 ▶ MBC 김대호 아나운서, 연봉 공개 "14년차 차장, 받는 돈은..."▶ 김동현 "코인 사려고 한남더힐 팔았는데..." 안타까운 고백 ▶ "그날 오빠와 성관계를..." ‘계곡살인’ 이은해, 반전 해명 ▶ "시아버지가 직장까지 찾아와 요구한 것이..."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12522	스페인 소년법원을 다녀와서 느낀 단상[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9:00	4	0
12521	'상습 마약투약'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06:00	8	0
12520	투자금 회수 못해 여친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6:00	8	0
12519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로…3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7.26	31	0
12518	法 "수요시위 보호 기각 취소해야"…정의연 "환영"	파이낸셜뉴스	07.26	31	0
12517	변협, 한국주택협회와 '맞손'….주택 산업 분쟁 예방 [1]	파이낸셜뉴스	07.26	508	1
1251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시작…"부실수사로 피해"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5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시작….검찰, 변호인 모두 “신속재판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51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2심 10년으로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07.26	36	0
12513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 징역형 집유…"반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7.26	26	0
12512	[속보]'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4개월·	파이낸셜뉴스	07.26	25	0
12511	사무실서 의식 잃고 쓰러진 40대 경찰 간부 사망	파이낸셜뉴스	07.26	26	0
12510	'마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지인 동원 등 죄질 불	파이낸셜뉴스	07.26	22	0
12509	[속보]'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7.26	25	0
12508	코인 채굴기 미끼로 18억 가로챈 4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7.26	24	0
12507	檢, '다크웹 마약 유통' 일당 적발...주거지서 대마재배 [4]	파이낸셜뉴스	07.26	365	5
12506	"가맹점 200개, 곧 상장..." 허위 방송으로 100억원 빼돌린	파이낸셜뉴스	07.26	32	0
12505	"아내 살해해 놓고 고작 징역 10년?"...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7.26	28	0
12504	'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25일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7.26	24	0
12503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결론…檢 징역 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7.26	391	2
12502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檢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07.26	19	0
12501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사실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07.26	32	0
12500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7.26	34	0
12499	'댓글팀 의혹' 고발된 한동훈...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7.26	27	0
12498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7	이수환·조현욱·이준태 검사, 올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6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회원 5명, 불구속 송치 [79]	파이낸셜뉴스	07.25	5998	13
12495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7.25	46	0
12494	대법 "대우조선해양, 허위 공시 믿고 투자한 개미들에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7.25	41	0
12493	'건국대 거위' 때린 60대 남성 재판행 [3]	파이낸셜뉴스	07.25	99	0
12492	김범수 두번째 소환한 검찰, "SM 지분 5% 이상 매수하며 공시도	파이낸셜뉴스	07.25	47	0
12491	송파구 아파트서 70대 남성 투신…아내는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7.25	64	0
12490	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소송 9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7.25	45	0
12489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계약해지 통보	파이낸셜뉴스	07.25	46	0
12488	檢,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벌금형 구형..."李위해 의원들 배우	파이낸셜뉴스	07.25	98	0
12487	주수호 전 의협 간부, 5차 경찰 출석 "떳떳하게 잘잘못 가리겠다"	파이낸셜뉴스	07.25	48	0
12486	8000만원 받고 18명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7.25	104	0
12485	[속보]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07.25	48	0
1248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7.25	49	0
12483	[속보]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7.25	43	0
12482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7.25	49	0
12481	주수호 전 의협 간부, 오늘 추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7.25	36	0
12480	영부인 조사 파장...4년 전 박탈한 수사지휘권 다시 화두로 [2]	파이낸셜뉴스	07.25	84	0
12479	"흉기 들고 어슬렁"... 신고로 잡고 보니 할머니 살해한 손자[사건	파이낸셜뉴스	07.25	53	0
12478	'진상 파악'에 반발 사표 낸 검사 복귀...갈등 '봉합?'·'불씨	파이낸셜뉴스	07.24	62	0
12477	HD현대중 노조, 파업안 가결...전체 조합원 65.1% 찬성	파이낸셜뉴스	07.24	64	0
12476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에 징역형 구형..."책임회피, 반 [1]	파이낸셜뉴스	07.24	98	0
1247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7.24	57	0
12474	[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7.24	63	0
12473	경찰, 제주에 ‘공상 경찰관 트라우마 극복’ 교육기관 신설	파이낸셜뉴스	07.24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