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2.01 23:57:07

조회 38 추천 0 댓글 0

공적 책임 점수 미달로 조작 요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받게 한 혐의

[파이낸셜뉴스]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판정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된다.

앞서 서부지검이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양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차모 방통위 과장은 영장이 발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 친구의 엄마와 수영복 입은 상태로.. 수영장 논쟁 ▶ 전현무 "프랑스고 나발이고 일본을..." 왜 급 흥분했나?▶ 주유소에서 돈 던진 벤츠, 여성 알바생 바닥에 쭈그려..논란 ▶ "엄친아인데 결혼식 하객이 왜..." 남편 정체에 경악한 사연 ▶ 박시은 "임신 9개월에 아기 심장 멈춰... 그래서..."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너무 센 악역 캐릭터로 현실에서도 욕먹은 스타는?	운영자	23/03/27	-	-
2282	검찰, '한국타이어 발주 공사 배임 의혹' 우암건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22	0	0
2281	"신체사진 왜 보내" 딸 폭행하고 불 지른 50대 아버지 검거	파이낸셜뉴스	11:48	3	0
2280	이태원 참사 유족, 112신고 조작 경찰 규탄	파이낸셜뉴스	11:46	2	0
2279	[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43	2	0
2278	'술 취해 경찰 때리고 난동' 전직 3선 구청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4	3	0
2277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범죄 척결 최우선 과제 삼겠다"	파이낸셜뉴스	11:00	4	0
2276	중학생 상대로 성매매·음란행위 요구한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10:50	4	0
2275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오늘 석방…광주행·사과할까	파이낸셜뉴스	10:39	4	0
2274	"중고 태블릿 싸게 팔아요" 돈만 받고 연락 두절…사기범,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0:14	3	0
2273	성매매 미끼로 40대 유인해 수천만원 뜯어낸 10대들 구속	파이낸셜뉴스	10:12	3	0
2272	경찰, 신길동 금은방 털고 달아난 남성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10:12	2	0
2271	檢,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 새마을금고 압색	파이낸셜뉴스	09:37	2	0
2270	'계엄 문건' 조현천…5년 해외도피 끝 귀국(종합2)	파이낸셜뉴스	09:35	2	0
2269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03	2	0
2268	대장동 의혹 풀 '428억원 약정',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8:46	44	0
2267	교사가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했다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7:35	3	0
2266	檢,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종합)	파이낸셜뉴스	07:13	2	0
2265	檢,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1보)	파이낸셜뉴스	06:43	2	0
2264	서울경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시작	파이낸셜뉴스	06:00	3	0
2263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중'..대상.계층 가리지않고 급속 확산 [2]	파이낸셜뉴스	06:00	140	1
2262	'보이지 않는 집착'이 늘 두려운 스토킹피해자, 정작 보호법안은 국회서 낮잠 [1]	파이낸셜뉴스	06:00	48	1
2261	'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8	5	0
2260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등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최성국, 권집 포함	파이낸셜뉴스	03.28	9	0
2259	경찰, 6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집중 단속 나선다 [3]	파이낸셜뉴스	03.28	759	1
2258	검찰 "'테라·루나' 피해자 회복 위해 권도형 국내 송환 총력"	파이낸셜뉴스	03.28	12	0
2257	유아인 SNS 사과문 올려..."질타와 법 심판 달게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03.28	39	0
2256	전우원 입국 직후 체포...시민들, "발언 못 믿어" vs "응원"	파이낸셜뉴스	03.28	11	0
2255	檢, '이태원 참사' 첫 신고 후 경찰의 '출동 보고 조작' 확인	파이낸셜뉴스	03.28	14	0
2254	이근 전 대위, 유튜버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3.28	21	0
2253	조민 "내 차는 아반떼 13년형...포르쉐 탄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03.28	25	0
2252	건물 사이 통행로 두고 '사용료' 갈등…대법 "통행금지는 권한남용"	파이낸셜뉴스	03.28	548	1
2251	'뉴스메이커 3인방'의 3대 범죄 키워드는...마약, 코인, 비자금?	파이낸셜뉴스	03.28	39	0
2250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03.28	9	0
2249	경실련 "SH·LH·GH, 7년간 매입임대 사는데 10조 투입" [5]	파이낸셜뉴스	03.28	490	0
2248	남욱 "유동규,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20억 요구"	파이낸셜뉴스	03.28	13	0
2247	한성대학교, 한국행정학회와 '재난상황 관리 강화'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28	5	0
2246	성범죄자 휴대폰 불시 단속해 '미성년 채팅' 적발한다 [17]	파이낸셜뉴스	03.28	722	2
2245	전두환 손자, 입국 직후 공항서 체포..."폭로 사실이지만..."(종합2)	파이낸셜뉴스	03.28	26	0
2244	전우원, "폭로했지만...저희 집안 직접 처벌 어려울 것" [1]	파이낸셜뉴스	03.28	32	0
2243	경기도, 2020년 남양주시 특별감사…헌재 "14개 항목 중 6개 위법"	파이낸셜뉴스	03.28	15	0
2242	전우원 입국 직후 체포..."수사받고 5·18유족·피해자에 사과하겠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3.28	17	0
2241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천공항 입국...경찰, 마약혐의로 체포(1보)	파이낸셜뉴스	03.28	14	0
2240	[속보]전우원, 마약 혐의 인정..."5·18 유가족·피해자에 사과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3.28	18	0
2239	[속보]전두환 손자, 인천공항 입국...경찰, 마약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8	12	0
2238	전두환 손자 귀국...경찰, 공항서 마약 혐의로 체포 방침(1보)	파이낸셜뉴스	03.28	12	0
2237	[속보] 전두환 손자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3.28	17	1
2236	'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27	27	0
2235	"왜 게임 못 하게 해" 고모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3.27	51	1
2234	'마약 혐의' 유아인 12시간 만 조사 종료…"깊이 반성" [3]	파이낸셜뉴스	03.27	71	0
2233	[속보]유아인 "사랑해주신 분들께 실망드린 점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03.27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