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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7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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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주요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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