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3.02.27 07:46:37

조회 2667 추천 4 댓글 24

[파이낸셜뉴스]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불쾌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2월 방송에서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B씨를 모욕한 경우는 20여차례나 됐다. 또 A씨는 다른 유튜버 C씨에게는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 '사람 속여 먹고 뒤통수나 깐다'는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B씨 얼굴에 개를 합성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 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C씨 모욕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볼 때 A씨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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