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도 버스환승할인 보조금, 시장이 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3.03.21 13:37:15

조회 2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회사에게 지급되는 환승 할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는 경기도가 아닌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장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각하했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버스를 운행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버스 운송 사업자 중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받고 있다며 2017년 3월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명시는 경기도에 이를 전달했으나 거부됐다. 신규 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조건은 붙였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청소년 요금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을 경기도와 광명시에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재차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내는 한편,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입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만 수용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받아들였고 광명시장에 대한 소송은 전부 각가했다.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재정지원 사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도권 버스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시장과 군수의 책임이라고 보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으나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기도 보조금 지급 등 사무는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상,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광명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일 뿐,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의 책임으로,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사가 내시경한 환자 은밀한 부위 사진을 단톡방에...소름 ▶ 생활고 호소 여배우 알바 목격담, 굉장히 능숙하게...▶ 얼굴이 바지에... 인천 초등생 사망 전 CCTV 보니 '끔찍'▶ 중독된 유아인, 담당 병원장에 받은 문자 내용이...▶ '마약 생방송' 전두환 손자, 가족보다 먼저...뜻밖의 최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966	"윤석열 퇴진운동 나서겠다"…주수호·박명하 경찰 출석 [2]	파이낸셜뉴스	03.20	76	0
9965	말 없이 울음소리만 그리고 '뚝'...6분만에 4살 아이 찾아 살린 [1]	파이낸셜뉴스	03.20	69	0
9964	휴대폰 발신번호 조작 일당 21명 구속기소…"역대 최대 조직"	파이낸셜뉴스	03.20	44	0
9963	"오타니 해치겠다" MLB 서울 개막전 폭탄 테러 협박 [4]	파이낸셜뉴스	03.20	688	0
9962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돈 앞에 정의 무너지나 [1]	파이낸셜뉴스	03.20	415	0
9961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다” 주장에 경찰 “둔기로 내려쳐” [1]	파이낸셜뉴스	03.19	114	0
9960	카카오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9	84	0
9959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9	71	0
9958	법무법인 광장,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9	60	0
9957	'라임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66	0
9956	"뇌수막염 재발했는데 한달째 입원 못해"[르포]	파이낸셜뉴스	03.19	103	0
9955	"2020년 의사파업 이유는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1]	파이낸셜뉴스	03.19	114	1
9954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행위"…변협,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53	[속보]'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55	0
9952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53	0
99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일정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파이낸셜뉴스	03.19	57	0
9950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26]	파이낸셜뉴스	03.19	4911	8
9949	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	03.19	66	0
994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9	63	0
9947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 감염병...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19	95	0
9946	'런종섭' 논란에 시험대 오른 공수처...'증명의 시간'[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3.19	55	0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3.19	86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89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	03.19	57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9	85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9	71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	03.19	57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10]	파이낸셜뉴스	03.19	602	1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	03.19	54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	03.19	58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03.18	80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	03.18	75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8	66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8	70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	03.18	79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03.18	65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3.18	72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	03.18	66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8	60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03.18	62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8	67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8	53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	03.18	66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	03.18	4227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8	60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2]	파이낸셜뉴스	03.18	308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	03.18	75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8	69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03.18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