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납품 어려워지자 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법원 "입찰제한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6 09:00:07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3년 전 견적서를 기준으로 실제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입찰공고를 낸 군수사가 납품 실패의 책임을 입찰사에 돌리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2020년 4월 예정가격 4501만원, 예산액 4556맨원 상당의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군수사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기재했다.

A사는 입찰에 응찰해 3962만여원으로 낙찰된 뒤 공고문에 제조사로 기재된 B사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았는데, 실제 견적금액이 기존 예정가격 및 예산액보다 높은 616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에 A사는 군수사에 물품의 상세 사양을 비롯해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군수사는 "이 사건 물품 조달에 관한 사항은 A사가 응찰 전에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사에 있다"며 A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군수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 계약을 해지했고, 2021년 4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품 납품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수사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 B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상의 금액만 고려해 예정가격을 정했다"며 "충실한 검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군수사의 입찰 담당자가 물품의 특성 및 입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경쟁입찰절차를 진행했다"며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모든 책임을 A사의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찰 제한의 근거법령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며 "A사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클럽에서 만나 속도위반 결혼, 신혼여행 후 남편이..▶ 혼인신고 때 알게 된 충격 사실, 남친은 9년 전에...▶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머리 새하얘진 男배우의 고백 "친구 사망 이후에.."▶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34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 5 0
10833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0 7 0
10832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9 3 0
10831 '남자화장실서 몰카' 20대 남성 구속 기소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1 205 0
10830 "미술관 비워달라" SK-노소영 부동산 인도 소송, 이달 말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4 4 0
10829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6 3 0
10828 1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하남빌라왕'…5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7 0
10827 강남 아파트서 80대 남성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7 10 0
10826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5 126 0
10825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1 10 0
10824 '새만금 태양광 사업'서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1 8 0
10823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7 0
10822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전현직 선수 13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32 0
10821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8 21 0
1082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증거·법리로 신속·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6 24 0
10819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38 0
10818 경찰,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 6월부터 보급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0 451 2
1081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아파트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6 0
10816 경찰, '3000억원대 사기 의혹'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58 0
10815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5 0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041 7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6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7198 11
10812 [단독] 경찰, '1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71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1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9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82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6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3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6063 9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18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23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21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87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74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91 1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7295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162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6180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87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42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2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12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93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직 근로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394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04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251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71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07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01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0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