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2023.03.26 10:06:24

조회 32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일 경우 사망자의 퇴직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그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A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다. 그러다 2019년 9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하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규정한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준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주더라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유족이라 하더라도 사망 당시 유족인지 확인하면 되는 만큼,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유족보상연금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클럽에서 만나 속도위반 결혼, 신혼여행 후 남편이..▶ 혼인신고 때 알게 된 충격 사실, 남친은 9년 전에...▶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 머리 새하얘진 男배우의 고백 "친구 사망 이후에.."▶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2609014118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1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아파트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5.06	17	0
10816	경찰, '3000억원대 사기 의혹'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파이낸셜뉴스	05.06	16	0
10815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파이낸셜뉴스	05.06	35	0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10]	파이낸셜뉴스	05.06	2989	4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36]	파이낸셜뉴스	05.06	3722	8
10812	[단독] 경찰, '1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	05.06	46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5.06	38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6	48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05.06	57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	05.06	56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	05.05	81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27]	파이낸셜뉴스	05.05	6017	9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05.05	97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	05.05	103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5.05	97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	05.05	74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62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5	73	1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	05.04	7255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2]	파이낸셜뉴스	05.04	139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	05.04	6148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	05.03	166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127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121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102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84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351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94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231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152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94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92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94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103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96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89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208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512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120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45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126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104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90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102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38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74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97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108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84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