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종합)

파이낸셜뉴스

2023.05.30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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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등 8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심사대상자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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