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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들,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2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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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와 노모씨, 새마을금고 모 지점 직원 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 총 7건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합계 39억694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측 변호인은 "대출 실무절차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며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씨측 변호인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적기에 관련 대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한 것이라서 일부 위배 혐의와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오씨측 변호인도 "새마을금고에 피해가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줬다"며 "불필요한 컨설팅이었어도 피해를 입은 것은 차주일 뿐 대주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께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여신팀장으로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이나 고가 차량 구입,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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