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 위한 지원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3.06.07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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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도산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7일 도산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고, 도산절차 전 유형(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모두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5.4%,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5.4% 증가했다.

이에 종합대책팀은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팀은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도산사건 유형 중 59% 차지)의 신속한 처리 지원을 위한 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도산사건 관련 외부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해 개인도산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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