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전세사기 일망타진' 2895명 검거·288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8 10:11:45
조회 2024 추천 16 댓글 33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적용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축구선수 부부 "아들 시몬이가 천국갔다" 심경고백▶ "하반신은 10만원" 돈 주고 스킨십하는 유명 부부▶ 3개월 아기 뒤통수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CCTV에... 딱▶ 대구 하수도관서 발견된 백골 시신, 알고보니...소름▶ "14년차 검사 월급 실수령액이요? 세후로..." 깜짝 공개



추천 비추천

16

고정닉 1

9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에 가장 미쳐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9/18 - -
6127 '신림 성폭행' 최윤종, '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법정에선 뭐라 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3 0
6126 유치권 행사하며 무단임대까지…대법 "소유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10 0
6125 촉법소년 5000명 시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7 7 0
6124 '부정수급' 조사자료 공개 거부한 지자체…법원 "일부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 0
6123 일가족 5명 서울·김포서 숨진 채 발견…생활고 비관 유서 발견(종합)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62 1
6122 일가족 5명 각기 서울·김포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1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5 1
6121 [속보]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2 1
6120 “동의 하에 했다”, 여친 머리밀고 침뱉은 바리깡 폭행남[김은정 변호 [10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7908 7
6119 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5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4062 5
6118 [단독]변호인 구인난 겪던 '대북송금 ' 이화영 새 변호인 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48 0
6117 '상봉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 도주 3시간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87 0
6116 음주 뺑소니 혐의 40대男, 인근서 잠들어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3 0
6115 신촌역 주차장서 차량 추락…운전자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4 0
6114 경찰,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4 0
6113 서울 상봉역 흉기난동 후 도주...70대 남성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6 0
6112 검사 줄사표에...법무부, 추가 인사 단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4 0
6111 'PF 대출로 40억 꿀꺽'...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731 4
6110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선고 연기…法 "피해 회복 노력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 0
6109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대장동 초기 사업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7 0
6108 '평검사 탄핵' 헌정 사상 첫 국회 통과...檢 "절차 따라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1 0
6107 검찰, '백내장 수술 알선' 수백억대 매출 안과 원장·브로커 불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4 0
6106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5 0
6105 [속보]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 0
6104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0 0
6103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좋은 재판' 위한 저의 여정은 끝"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8 0
6102 '국회 흉기난동' 50대女,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4 0
6101 '연 1000% 이자에 나체사진' 불법대부업체 일당 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2 0
6100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결론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731 14
6099 [속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5 0
6098 "전도사도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1 0
6097 망치로 자물쇠 훔쳐 달아난 70대 노인...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8 0
6096 [2023 사법연감] 압수수색 영장 청구 40만건 육박…발부율 9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3 0
6095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99 0
6094 경찰청,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창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2 0
609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징역 4년' 세무공무원에 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7 0
6092 '해외 도피' 유아인 지인 유튜버, 출국 직전 자금 받아 당일 출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9 0
6091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망연자실한 지지자들...국회 진입 시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9 0
6090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이르면 추석 전 구속심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9 0
6089 '유상증자 참여로'...뇌물 혐의 받는 국세청 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4 0
608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檢 수사 탄력받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5 0
6087 "나 검사인데"...태국·아이티 국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7 0
6086 강제추행에서 '항거곤란' 폐기…40년 만에 판례 변경[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1 0
6085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3주 연기…단식 여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6 0
6084 'SG 폭락 사태' 시세조종 가담 은행원·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6 0
6083 경찰, 심야 집회 금지·불법 집회 해산 조치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5 0
6082 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차별처우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 0
6081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 돌려차기' 20년...강력범 철퇴 내린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7 1
6080 "빨리 와" 아내 재촉에 집·차 때려부순 남편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6 0
6079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벤틀리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8 0
6078 "검찰독재타도" vs "구속하라"…'이재명 체포안' 앞두고 아수라장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31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