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3.12.25 10:05:30

조회 56 추천 0 댓글 1

제조시설 일부 확충해도 폐기물 철 매출이 절반 육박

[파이낸셜뉴스] 제조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맺어놓고 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입주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으며 사업계획서에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A사는 공단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공장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파악한 A사의 사업은 신고 내용과 달랐다.

공단은 현장실사 결과 A사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며 A사의 공장 등록을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신고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2020년 2월 공단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폐기물 관련 사업은 지속했고, 공단은 결국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일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은 제조업"이라며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도 A사는 2년 가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06.06	38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06.06	64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06.06	37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06.06	50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06	34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06.06	35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6	74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71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74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75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58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59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57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54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9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46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49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53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50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2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0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6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	06.05	2106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95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33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98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81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	06.04	119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78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163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70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494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114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121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81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17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71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87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