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8:08:01
조회 97 추천 0 댓글 1
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부당
고의‧비방목적 없는데 나온 유죄는 법리오해
임태희, 강창희 증인 신청…비방 목적 없음 증언할 사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 전 의원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이 과하다”고 변론했다.

정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고 권양숙 여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사과했다"며 "법원의 최근 명예훼손 사건 양형과 비교하면 원심 양형이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정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증인으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정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교육감은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페이스북 글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다"며 "이라크 파병 조사단장이었던 강 전 의장은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내용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0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0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0 0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1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1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4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8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4 40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5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936 7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8 16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54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1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9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9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0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3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20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3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8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232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6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00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27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1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3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8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5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1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02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7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