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6 20:39:21
조회 4913 추천 18 댓글 49
보고서 작성지시는 '일반적 직무권한'
직권행사 인정되더라도 '남용'은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누설한 것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의 혐의를 적용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할 뿐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외비 보고서를 지시한 것을 직권 행사로 볼 수는 있지만 직권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한 것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등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 사항 보고서 작성, 인사안 마련,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추천 비추천

18

고정닉 0

3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2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3 0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3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2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6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9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4 41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6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989 8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8 16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54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1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9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8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0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0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3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21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3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8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233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6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00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27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1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3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8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5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1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02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7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