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2:02:01

조회 818 추천 3 댓글 6

전씨 변호인 "교정 불가능한 괴물 아냐…반성 진지"
전씨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 다짐"
경호팀장 이모씨 징역 7년 구형…"범행 일체 부인"
이씨 변호인 "전씨 법정진술이 유일한 증거…신빙성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남현희의 연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극적인 루머가 됐다. 비난과 조롱이 있지만 피해자 신문 등을 통해 전씨를 지켜본 결과 교정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하고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범행이 엄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과장된 인식이 아니라 오로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대부분 남씨에게 귀속돼 보유한 금전이 없다. 남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았던 제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해 자살시도까지 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났을 때는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매일 절망적인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일지 매 순간 괴롭다. 수갑을 차고 피해자를 봤을 때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행동을 보여 끝까지 감당하겠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올바른 사람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황이 중대함에도 범행이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중 이씨를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씨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조차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피해가 커 일반적인 공모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주종관계가 확실하다. 정체를 알았다고 가정해도 이전에 받아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게 상심임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정을 볼 때 혐의가 엄격하게 증명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살 때부터 나이 많은 조카가 성폭행" 60대 여성 사연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 아내 몰래 화장실서 '5억' 즉석복권 긁었는데..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13:40	0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12:00	4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34	26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11:23	7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10:29	449	3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9:28	14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6:00	48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40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40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36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46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50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51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4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	05.21	1414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33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35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38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39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	05.21	7223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43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4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76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45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6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4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5.21	100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05.21	327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1	61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21	62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5.21	37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5.21	68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1	39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71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101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77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84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81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83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76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116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