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3 09:25:35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주택 매입 후 해체허가 신청…구청 허가 지연에 종부세 부과


[파이낸셜뉴스]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며칠 뒤 용산구청장에 건물의 해체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8개월가량이 지난 2021년 8월에서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억2700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A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다"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났다"며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건물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0 0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6 0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4 0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0 0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0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4 0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4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6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8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7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3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52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1 15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6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5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8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691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76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5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93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8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8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6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5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2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2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08 3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28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8733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36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90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74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77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98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5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174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70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06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9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5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1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45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7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068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88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4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1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3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