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탈북 만화가가 그린 뷔페.manga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ㅩㄺ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4.03.13 16:24:40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집단행동당시 강제성 행사 여부 따라 유죄 여부 갈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시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12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의협 측 반발로 인해 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과거에 사법처리 된 사례에선 집단행동 당시 구성원들에게 행동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강제성 있을 경우 유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총 3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에는 의약분업, 2014년에는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2020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합의하면서 파업에 나선 전공의 등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2000년과 2014년에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0년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4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이유는 파업의 강제성 여부였다. 지난 2000년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강요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반면 2014년 재판부는 의협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에 소속돼 있는 개원의들까지 파업한 것이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발성으로 파업이 끝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 '과도하게 거래질서를 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투표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의협측 "블랙리스트 문서 만든적 없다"

의협 지도부는 현재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협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이다. 이번엔 의협 소속이 아닌 전공의들만 파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을 실제로 교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서 의협이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를 교사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조차도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 잘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한 것은 10번도 안 되며, '전공의 관련 취재 전화가 많이 오니 제발 전공의 비대위에서 언론창구를 만들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 측에서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협회에서 이같은 문서를 만든 적 없다며 해당 의혹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상속재산만 450억이냐" 질문에 배우 윤태영 '끄덕'▶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6.18	29	1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06.18	22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06.18	30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18	31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19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25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	06.18	25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6.18	21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06.18	29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26]	파이낸셜뉴스	06.18	4647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6.18	19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18	54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8	33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31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21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6.18	36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06.18	20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6.18	54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06.18	36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06.18	22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06.18	21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06.18	16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8	32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06.18	18	1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06.18	19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6.18	24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18	37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6.18	19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	06.18	344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42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43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48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	06.17	5027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52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47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36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39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41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36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43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48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47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35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