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1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1],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2],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3] 개정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민사소송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1][4], 2004년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헌법이 훌륭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 헌법 1조 1항이 멋있다(?)고 한국인들은 한국 헌법이 최고라는데

자 먼저 정리하고 가자, 헌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데? 후까시냐? 아니면 그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권익이냐?

당연히 후자지? 뭐 그러니까 한국 헌법 1조 1항이 얼마나 간지터지든지 그 헌법이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수호 못하면 쓰레기 헌법인거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헌법은 저런 쓰레기같은 독소조항을 쳐넣어서 군인과 경찰, 아니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전 남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

일본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보존하는 선진적 헌법인 반면, 한국 헌법은 이중배상금지 같은 쓰레기 독소조항이나 박힌 인권유린적 유사헌법이다.

뒤에 치명적 독소조항이 박혀 있거나 말거나, 1조 1항이 멋지고(?) 후까시 나면 그만이라니. 무슨 헌법이 운동권 민중가요 가사라도 되나? 수호하는 실질적 법익보다 후까시가 더 중요하게? 한국 헌법이 후까시가 나든 말든 현실은 수십만 이상의 인권을 유린하는 쓰레기 헌법임은 바뀌지 않는데? 국민의 권리보호를 팽겨치고 후까시를 잡은 헌법이 킹왕짱이라니 ㅋㅋ 이게 한국의 헌법인식인가?

요약하자면 한국 헌법은 그럴듯한 1조 1항으로 국민을 현혹 한 다음 뒤에 치명적 독소조항(이중배상금지)을 박아 국민을 등쳐먹는 "야바위 헌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꼬우면 반박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