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몰카'  '상대방과의 관계동영상' '도촬'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제공,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사진/영상물이라 하더라도,
향후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2항)

예를 들어 동의 하에 찍었던 애인의 나체 사진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경우, 명시적인 동의 철회 등이 없었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반포'란 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로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내지 1인에게 이러한 영상,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반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1인내지 소수의 사람에게 이러한 영상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시 같은 법조문에 의해 처벌 받는 '제공'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특별히 정해져 있을까 ?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어떤 특정한 신체부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자의 촬영 의도나, 경위, 각도나 이미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