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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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 아눈' 창작물 저작권 침해로 진상규명 요청. 흠 ? 작성자 : 마갤러

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누구(61.82) 2014.03.17 1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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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ppt

목차
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8) 환급절차도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본문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4) 과세환급 요건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이 가능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신청해야 함.(그래서 소요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2)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출을 장려
(3)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내국신용장을 통해서도 환급가능)
*

(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연장가능)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4조)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무역실무의 사후관리절차인 관세환급의 정의와 목적을 비롯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특히,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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