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게임메카

2024.04.25 17:37:54

조회 911 추천 2 댓글 5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음성 소송서 성우 승소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 🔼 베이징 인터넷 법원, 무단 AI 음성 사용 관련 판결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성이 음성 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음성권을 이 인격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당 재판은 성우 A씨가 특정 오디오북에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총 5개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중에는 A씨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음성 더빙 앱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미디어 회사가 성우의 음성을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냈고, 개발자는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생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우의 음성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37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원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원고의 음성의 특성과 억양, 발음을 고도로 모방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준의 유사성으로 원고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기업이 AI를 이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및 AI 저작물 사용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훈련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3299	[오늘의 스팀] 고오쓰 대 헬블레이드, 소니 판정승	게임메카	05.23	334	0
13298	리메이크의 정석, 페이퍼 마리오 신작 메타 ‘88점’	게임메카	05.23	279	0
13297	17년 만의 신작, ‘프메: 카렌’ 크라우드 펀딩 시작	게임메카	05.22	699	0
13296	모빌슈트까지, 콜 오브 듀티에 건담 스킨 나온다 [1]	게임메카	05.22	544	0
13295	예술영화처럼 취향 타는 예술게임, 헬블레이드 2	게임메카	05.22	261	0
13294	원작자 참여, 스타듀 밸리 공식 요리책 나왔다 [6]	게임메카	05.22	1700	11
13293	[오늘의 스팀] 90년대 애니풍 ‘멀릿 매드잭’ 극찬	게임메카	05.22	299	0
13292	[겜ㅊㅊ] 하데스 느낌 물씬 나는 로그라이크 5선	게임메카	05.22	1166	0
13291	현장 직관 가능, 우마무스메 2주년 방송한다	게임메카	05.22	1322	0
13290	'초탐정사건부 레인코드' 한글판, 23일부터 예판	게임메카	05.22	194	0
13289	사전예약 6,000만 이상, 던파 모바일 중국 출격	게임메카	05.22	553	0
13288	"니케 넘겠다" 시프트업 서브컬처 신작 공개	게임메카	05.22	5648	0
13287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과 후속작 개발 검토 중	게임메카	05.22	14327	0
13286	레이븐2, 잔혹한 처형 액션으로 성인 취향 저격 [1]	게임메카	05.20	580	0
13285	귀칼 보드게임 컬래버 카페, 홍대에서 열린다	게임메카	05.20	262	0
13284	리오레우스 등장, MSI 몬헌 20주년 노트북 출시	게임메카	05.20	570	0
13283	[오늘의 스팀] 95% 할인해 1,600원, 킬링 플로어 2	게임메카	05.20	368	0
13282	[주간스팀신작] 고스트 오브 쓰시마 포함, 7선	게임메카	05.20	493	0
13281	[노8리뷰] 샌드랜드, 놀러와요 마족의 사막	게임메카	05.20	114	0
13280	‘압긍’ 받은 파피 풍 신작 인디고 파크, 무료 출시	게임메카	05.20	227	0
13279	턴제 RPG 'SNK올스타파이트' 정식서비스 시작	게임메카	05.20	181	0
13278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합체 로봇 탑승물 등장	게임메카	05.20	158	0
13277	워크래프트 럼블, 30일에 스톰윈드 공성전 시작	게임메카	05.20	270	0
13276	고전 RPG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메이크된다	게임메카	05.20	397	0
13275	[롤짤] "MSI 우승 이리 와!" 리헨즈의 신들린 그랩	게임메카	05.20	592	0
13274	공포감 강조한 8번 출구 풍 신작 ‘7번 계단’ 출시	게임메카	05.20	226	0
13273	빌리빌리 꺾은 젠지, MSI 우승컵 7년 만에 한국으로	게임메카	05.19	13225	0
13272	경이로운 그랩 적중, 젠지 MSI 결승 2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783	0
13271	깜짝 카서스 통했다, 젠지 MSI 결승 1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123	0
13270	테라리아 풍 해적게임 ‘씨블립’ 스팀에 출시	게임메카	05.19	1034	0
13269	[포토] 날씨보다 뜨거웠던 열정, 블루아카 2.5주년	게임메카	05.19	12405	0
13268	콜 오브 듀티,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 입점할까?	게임메카	05.19	369	0
13267	보더랜드? 바이오쇼크? 2K 신작 발표 예고	게임메카	05.19	912	0
13266	뱀파이어가 크래프팅 장인이 된 건에 대하여	게임메카	05.17	802	0
13265	[이구동성] 어디로 가야 하나?	게임메카	05.17	589	0
13264	크라운 향한 팬심, 니케 일본 애플 매출 1위 탈환	게임메카	05.17	3090	0
13263	특대화 카드 등장, 하스스톤 신규 세트 출시	게임메카	05.17	373	0
13262	괴수 출현, 데이브 '고질라' DLC 23일 무료 배포	게임메카	05.17	942	0
13261	아스달 연대기 첫 총세력장, 20일에 투표한다	게임메카	05.17	237	0
13260	[오늘의 스팀] 고오쓰 호평, 소니 비판은 여전 [22]	게임메카	05.17	8140	9
13259	e스포츠 대학리그, 시그권팀 31개 대학 발표	게임메카	05.17	834	0
13258	인원 확장,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시작	게임메카	05.17	229	0
13257	GTA 6 출시 시점, 내년 가을로 확 좁혀졌다	게임메카	05.17	1273	0
13256	엔씨·넥슨·아이언메이스, 서머 게임 페스트 출전	게임메카	05.17	397	0
13255	DLC 3종 포함,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에픽 무료	게임메카	05.17	476	0
13254	총기 반동 감소, 배그 에란겔 클래식 맵 열렸다	게임메카	05.16	254	0
13253	레이븐2 캐릭터명 선점, 18개 서버 당일 마감	게임메카	05.16	440	0
13252	지속딜과 단일딜, 세나 키우기 레전드 영웅 등장	게임메카	05.16	375	0
13251	새 레이드와 함께, 마영전 최고 레벨 확장됐다	게임메카	05.16	254	0
13250	오버워치 2 D.Va는 궁극기에 포르쉐를 터트린다	게임메카	05.16	2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