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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을 대북송금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 관련게시물 : [채널A]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민주, '3중 방어' 나선다 재판 좆됐노이기 -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볼 증거 18년 12월 11일 토론회 발언 "이재명 지사께 저.. 이재명 지사 방북 초청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위원장께서 그럼 시간이 걸리니 비행기 타고 날래 오시오" ※이재명에 방북 초청 관련 보고 및 이재명 지시 확인 이화영이 말한 저때가 이재명 초청 첫 시작점이고 저때부터 이재명에 보고 및 지시 이행 이후 18년 12월 김성혜가 김성태에 경기도가 스마트팜 약속 불이행 말하며 대납 요구 19년 1월 4월 500만불 대납 19년 7월 이재명 방북 얘기 나왔고 김성태가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 및 승인 이재명이 그렇게 원한 방북 경기도 공문 리종혁 위원장께서라며 리종혁이 한 얘길 듣고 전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께서 이 워딩은 당연히 이재명이 한 얘기 그런데 어떻게 19년 이화영이 이재명 초청 요구 경기도 공문을 이재명에 사전 사후 보고 없이 합니까? 스먀트팜 500만불 대납도 이재명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 18년 11월 리종혁 왔을때 이재명이 같이 경기도 농업 기술원 가서 말한게 스마트팜 김성태가 북한 김성혜 대납 요구 쉽게 수용도 이재명이 북한에 적극 소개 사업 스마트팜이라 한다였음 스마트팜을 할려면 전력은 바탕에 깔고 가야 하는데 북한에 무슨 전기가 있다고 저걸 밀었는지는 지금도 황당하죠 하긴 이재명이 하는 짓이 ㅉㅉ 이재명 보고 관련 판결문 내용 직접적인 워딩 없어도 실질적 이재명에 보고 인지 묵인 인정 판결문 내용 중 이재명에게 가장 충격적 내용이 뭐였을까요? 뇌물 800만불 대납등 전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진술 신빙성 인정 이러면 이화영이 다 했고 난 몰라 이럴수 없어요 왜? ㅣ이재명이 다 알았다는 깔고 들어가니까 물론 이 진술 뒷받침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말만 있는게 아닌 그걸 증명 경기도 문서 쌍방울 문서 국정원 문건등 다 있고 국정원 문건은 재판부가 영장 발부 확보 문서이고 당연히 증거로 채택 스마트팜 대납 적시는 2급기밀 문건 주가 조작은 요원의 추측 첩보 수준 법원은 양립 가능하다 판단 왜? 설령 주가 부양을 했어도 그건 그거고 스마트팜과 이재명 방북비 대납은 대납 양쪽 동기 목적 다 가능하다 판단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박지원 유죄때 대법 확정 판결문 박지원(청와대)은 남북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에 불법 대출 및 지원이고 현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결부 독점 계약 이었음 이재명 추가 기소 예정 죄목 800만불 관련 외국환거래법 제3자뇌물(직접 뇌물) - dc official App- [단독] 법원 "이재명과 김성태 통화한 거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6112?sid=102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n.news.naver.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재명에 대한 보고 부분은 피고 이화영과 관계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이재명이 방북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다른 사실들은 판사가 다 인정했네요- 내일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거의 끝 이재명이 없는 모의 주입 오염 02년 검사 사칭 당시 kbs pd 기자 노조 관계자등 5명 신청 중 4명 하면 증인 신문 거의 끝 재판부가 7월8일 김진성씨 출석기일지정 이날 구형등 변론 종결 예정 의미 이화영 선고 여파는 아무것도 아닌 이재명 첫 선고 8~9월 오전 10시30분 재판을 자꾸 오후로 변경 내일 4명 중 김모씨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도 이재명 신청에 5명 다 할 필요 있냐 했고 나오는거 보면서 한다 했기에 내일 18년 위증교사와 아무 관련 없고 이재명이 모의라고 주입 3명을 하면 남은건 재판부가 첫 기일때 말한 교사 녹음 풀로 재생뿐 법정에서 교사 녹음 전체를 재생해서 검사 주장 교사인지 이재명 주장 기억 환기인지 듣고 판단한다 했고 검사는 녹음 듣는 누구나 교사로 판단한다 입장이라며 재생에 이의 없는데 이재명측은 녹음 배제할려고 증거 능력 시비 중(추가 압색 영장 발부라 전혀 문제 없음 먹사연과 다른 케이스) 이재명측이 무의미 증인 2명 우기면 24일 추가로 기일 잡아서 그날 녹음 재생 할 수 있고 아니면 7월 8일 오전부터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정 2월 26일 김진성씨 공판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만 하면 분리 선고도 한다 입장이었기에 7월8일 김진성씨 출석 기일 지정은 이때 위증교사 재판 종결 의미 7월 8일 또는 22일쯤 종결을 하면 이 간단한 위증 위증교사 판결문 작성에 이화영처럼 두달 뒤는 아니고 (판사 1명 단독일때 다 해본게 위증) 7월말에도 선고 가능하고 8월엔 하겠죠 형량관련 보수쪽 서모 변호사가 벌금 얘기를 히는데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기준 적용 아니면 판결문에 사유 적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최소가 집행유예고 반성 없고 죄질 불량이라 실형 징역 선고도 가능 벌금이 나올려면 반성 자백 재판 영향 없어야 이재명은 재판 영향 무죄 재심 불가 이재명과 유사 사례를 봐도 이재명은 징역 실형 선고가 마땅 구의원이 기부행위 공선법 재판 위증 교사를 했고 위증이 공선법 재판에 영향 없었고 정상 참작 요소 및 반성 자백에도 집유 선고 이재명은 위증에 의해 유죄->무죄 재심 불가라 가중 구간에 해당 10월~3년 중 상단 3년 적용 일반인자만 2월 26일 판사가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재판 다 끝나고 구형할때 나오면 된다 말했었기에 7월8일 이때 변론종결 예정 이재명측이 어떤 궤변을 해도 이걸 위증 교사 아니다 이럴 판사는 없음 이화영이 그 난리를 쳐도 법리와 증거로 유죄이듯 이재명도 마찬가지 위증교사와 관련 없는 뻘짓만 할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北 오물 풍선이 원인”…화재 잇따라
이 와중에 춘천의 한 야산에서는 불이 났는데요.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일부 탈북민 단체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나무가 검게 그을렸고 나뭇가지엔 흰색 비닐이 걸려있습니다.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잔해입니다.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66㎡가 탔는데, 소방당국은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오물풍선으로 불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그제 자정, 인천 강화도 도로 위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는데, 내용물이던 폐지조각들에 불이 붙었고,지난 2일에도 경기 부천에서 오물풍선이 트럭 앞바퀴에 떨어져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오물풍선에 타이머 장치로 추정되는 기기가 부착돼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국내 탈북민단체는 추가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한 탈북민단체는 "바람의 방향을 기다렸다가 언제든 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살포 예상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50- [MBC]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사경 출동시켜 대북전단 살포 저지할 것"대북전단과 대남오물 풍선으로 접경지 긴장감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경찰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당장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오늘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쪽으로 날립니다.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는 장소는 접경지인 경기 북부입니다.북한의 대남 오물풍선도 수도권에 집중 낙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기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오늘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경찰이 탈북단체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경찰은 오물풍선만으로는 국민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여기서 상황이 악화되면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선제 조치에 나선 겁니다.또 실제로 북한의 위협강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지구를 지정해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의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실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포천과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을 금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탈북민 단체 등은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통일부는 이 단체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21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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