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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수사관’ 도입 예정

GPTMAGAZI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7 12:29:36
조회 6449 추천 5 댓글 26




🔼 검찰 수사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법률 용어와 판례 정보 학습으로 수사 지원

🔼 검찰 내 기술 교육과 개발에 초점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올해 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수사관'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수사 과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결과, AI수사관은 형량 제안, 증거 추출, 수사 질문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유사 사건 검색, 진술 요약 및 분석, 수사 정보 요약, 문서 포맷 표준화 등 총 12가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문장 구조, 문법, 의미를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도입은 대량의 형사사법 데이터 전산화를 가능하게 해 AI수사관의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검찰, 경찰, 해경 등 형사사법기관들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진술서 요약의 경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맥락을 오해하는 오류 빈도가 높아 한계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그러나 유사 사건 검색에는 인공지능이 효과적이라고 기대된다. 이는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보다 관련도 높은 정보 검출에 유리하며,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은 AI수사관 도입을 위해 검찰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기술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에 참여할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수사관의 도입은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검사별 구형량 편차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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