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명예훼손 모욕죄

[일반] 선진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명예훼손 모욕죄 앱에서 작성

Arginine3

2024.05.16 18:53:55

조회 32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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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없다

18세기 귀족과 왕을 욕하지 말라고 만들어진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미 선진국에선 형사법으로 사라진지 오래고

공산주의국가나 독재국가, 전체주의국가등

후진국에서만 서슬퍼렇게 살아서

입막음하고 있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집단지성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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