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에게 수억원 제공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일반] 무당에게 수억원 제공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18 12:08:12

조회 60 추천 2 댓글 0

무당에게 수억원 제공한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파면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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