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서울대 사회과학 교수


미국 브라운 대학 사회학 석사 및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그의 발언

 

 

1.


식민지 근대화론은 다양한 근대사회의 징표들 가운데 일부가 일제시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제 ‘때문에’가 아니라 일제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일제시대가 경험한 한국의 사회변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애초에 설정했던 문제의식으로부터 크게 이탈해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를 장외(場外)로 끌어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뜨겁게 달구어 왔던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근대화론의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한국은 일제시기에 서유럽이 장기간의 이행과정에서 성취한 근대 자본주의를 순전히 외래적인 형태로,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식민지 초기에 일제는 근대적 관료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나 재정·금융제도 및 교통·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처들은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가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신이 통치하던 식민제국 전부를 함께 동원하고 

근대화시키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3.


근대적 제도의 정비가 일단락 된 이후부터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경제는 1930년을 전후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1911년부터 1938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였다.

비교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장기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 

또한 1918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산액(農産額)의 경우 80%에서 43%로 하락하였으나 

공산액(工産額)의 경우에는 18%에서 41%로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에 있어 광공업의 비중은 1911년의 4.5%에서 1938년의 18.7%로 증가하였으며, 

공장수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110개에서 6,590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장노동자의 숫자는 1931년부터 1943년 사이 

86,000여 명에서 36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전체 노동자 숫자는 1943년까지 17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1940년대 초에 이르면 식민지 조선의 경제발전은 선진제국이 근대 경제성장으로 진입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4.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의 동력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입 및 일본과의 수출입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공업화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본인 자본과 한국인 노동력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공장수를 보면 1918년에는 965개였다가 1939년까지 4,185개로 증가하였음에 반해, 

일본인 공장수는 같은 기간 동안 929개에서 2,768개로 늘어났을 따름이다.

 물론 조선인의 공장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비교적 큰규모의 일본인·조선인 합작회사에 투자·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이들이 민족자본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국민경제 혹은 민족경제의 성립 여하가 아니라, 

상당수 한인 자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하에서 괄목할만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는 일본 전체 공업시설의 25%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는 중화학공업까지 유치하였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5.


일제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전환이 해방과 전쟁을 통해 전적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지배에는 일제 잔재의 청산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남한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북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남한이 일제의 유산을 대거 계승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를철저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정반대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경제성장의 유산이 북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동아시아 비평』창간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