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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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조직된 노동자가 아니면 주한미군 문제를 힘있게 풀어내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0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에서 산하조직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분쇄, 이라크 파병철회,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저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지난해 결의하고 올해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 추진하는 일이라 더욱 주목된다.

- 노동자들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하는 의미는.

“노동현장은 오래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통을 겪었다. 신자유주의 최첨병 역할은 주한미군이 하고 있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조직된 노동자가 아니면 이 문제에 힘있게 대응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올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6월30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군이 평택으로 총집결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며 전쟁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나가겠다.”

- 앞으로 계획은.

“30일에 쌍용차, 만도, 한라공조, 뉴코아노조 등 파업사업장 5천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날 주민들도 결합할 것이다. 7월24~25일에는 경기지역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8월15일부터도 통일행사를 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 반응은.

“이 사업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1노조 1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 이라크 파병철회와 미군기지 평택 집결저지 투쟁은 어떤 관계인가.

“동일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파병이 강요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굴욕적 행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본다.”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 기지의 87%가 몰려있고, 미군 기지의 평택시 이전확장으로 시 면적의 10%에 이르는 500만평이 미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이 4조8천억원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민간단체는 120조원까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이전하다 해도 의정부와 동두천의 기존 미군기지 땅을 유사시 미군이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로 귀속시키지 않겠다고 해 ‘반미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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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 경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비용부담 측면에서 한국이 이득을 보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호황이 온다고 하고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 투자되었던 해외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는 붕괴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이냐?